청탁 금지법 선물 가액 규정
공직자 또는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소위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르는 청탁 금지법 상 선물 가액 범위는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인 경우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 설·추석 이전 30일부터 이후 7일 기간 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022년 명절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그 밖의 규정들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의 다른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5분 생활법령 #27 : 김영란법 주요 내용(김영란법 경조사비, 김영란법 부의금, 김영란법 선물, 김
김영란법이란? -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 금지법)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목적은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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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대체휴무 여부
올해 설날은 양력으로 「1월 31일(월), 2월 1일(화), 2월 2일(수)」 평일 3일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공휴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설날이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설날 연휴가 일요일과 겹쳐야만 하기 때문에, 설령 이번 설 명절이 토요일과 겹쳤더라도 대체휴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제3조(대체공휴일)
-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제2조 제4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이 공휴일인 국가
그럼 우리나라처럼 음력 1월 1일 구정 설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나라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KOTRA(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조사한 2022년 1월~2월 국가별 공휴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하여 중화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대만(타이완),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이 우리와 같은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5일까지도 설날 공휴일이 운영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7일간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1월 29일(토), 1월 30일(일)은 대체 근무일
반면, 같은 중화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신정 설날만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구정 설날은 별도로 쉬지 않습니다.
| 국가 | 설날 공휴일 |
| 대한민국 | 1월 31일(월) ~ 2월 2일(수) |
| 베트남 | 1월 31일(월) ~ 2월 4일(금) |
| 대만 | 1월 31일(월) ~ 2월 4일(금) |
| 홍콩 | 2월 1일(화) ~ 2월 3일(목) |
| 필리핀 | 2월 1일(화) |
| 인도네시아 | 2월 1일(화) |
| 몽골 | 2월 2일(수) ~ 2월 4일(금) |
| 중국 | 1월 31일(월) ~ 2월 6일(일) |
※ KOTRA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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