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 법 리스트 #32 : 세계 대통령(총리) 연봉 순위

세계 대통령(총리) 연봉 순위

 

대통령은 무슨 공무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보수·복무규정을 제외하고, 실적주의와 같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집단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정치 선거를 통해 취임·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과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으로 지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들을 보좌하거나 이들의 임명에 의해서 공직 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 밖에도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차관>, <대통령 경호실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비서관·비서>, <장관 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 무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급여

 

일반직 공무원들과 다르게 성과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각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외에도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 금식 비>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은 2억 4천64만 8천 원으로 책정되었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2억 3천822만 7천 원입니다.(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3항 적용)

 

□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3항
-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조」

 

세계 각국의 정상(頂上) 연봉 순위

 

그럼 세계 다른 나라의 대통령·총리 등이 받는 연봉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www.scmp.com)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국가 정상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로써 160만 달러(약 19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現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순위	성명	직책	연봉 (원화)
1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160만 달러 (19억 원)
2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67만2천 달러 (8억 원)
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40만 달러 (4억8천만 원)
4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39만5천500 달러 (4억7천만 원)
5	앙겔라 메르켈	前 독일 총리	36만9천700 달러 (4억4천만 원)
6	제바스티안 쿠르츠	前 오스트리아 총리	32만8천600 달러 (3억9천만 원)
7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32만4천 달러 (3억8천만 원)
8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27만1천~34만 달러 (3억3천만~4억 원)
9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26만7천 달러 (3억2천만 원)
10	스가 요시히데	前 일본 총리	22만5천 달러 (2억7천만 원)
11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14만6천~36만5천 달러 (1억7천만~4억3천만 원)

※ 2021년 9월 2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던 포스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