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가는 나라

여자도 군대가는 나라

 

1. 북한

그동안 북한의 여성은 남성들과 달리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군 복무를 진행하는 군 복무 지원제를 실시해왔으나 지난 2015년부터는 여성도 징병 대상자에 포함시켜 2022년 5월 현재는 남녀 모두가 징집 대상입니다.

<복무기간>	<징집연령>	<여군비율>
7년	17~23세	10~30%

참고로 지난 2003년 3월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 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여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되었습니다.

북한군, 여성 ‘의무복무제’ 올해 4월부터 실시 | DailyNK

 

2. 이스라엘

1949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우리나라의 병역법에 해당하는 방위 복무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모든 이스라엘 국민은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무기간>	<징집연령>	<여군비율>
2년	18세	20~25%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여성도 남성과 같이 18세가 되면 군대에 가는데 실제로는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한 예외사유가 있어 절반 정도만 군 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대하기 전 임신하면 군면제 해주는 이스라엘의 실제 ‘여군 징집률’

또한, 이스라엘 여군의 4% 정도만 보병과 포병, 기갑 등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 항공 통제 분야 등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3. 노르웨이

지난 2013년 6월 노르웨이 국회가 여성 징병제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실제로 여성들의 입영이 시작되었습니다.(국회의원 95명 중 90명이 찬성)

<복무기간>	<징집연령>	<여군비율>
19개월	19세	12%

하지만 의무복무기간 19개월 중에서 병영생활은 1년만 하고 나머지 7개월은 우리나라의 향토예비군과 같은 형태로 복무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선 왜 여성도 군대 가나

그리고 설문, 필기시험, 체력검사, 건강검진, 면접 등 까다로운 선발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 입영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대상자의 10~15%만 군복을 입는다고 전해집니다.

 

4. 스웨덴

스웨덴은 지난 2010년에 여성 징병제를 폐지했었으나 "현대의 징집제도는 성별 중립적(gender neutral)이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여성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복무기간>	<징집연령>	<여군비율>
9~12개월	18세	18%

이로 인해 2017년 7월, 당시 18세에 해당하는 1999~2000년생 남녀 10만 명에게 징집 대상임을 통보하고 이 중 1만 3천 명을 뽑아 징집 절차를 진행한 결과 4천여 명을 최종 선발한 바 있습니다.

‘성평등 선진국’ 스웨덴이 여성도 군대 징병하는 이유

스웨덴 역시 앞서 소개한 노르웨이와 비슷한 형태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도입 취지는 군사력 증강보다는 '성평등 선진국' 답게 남녀평등 사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네덜란드

1997년부터 징병제가 도입된 네덜란드 또한 형식적으로나마 지난 2018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복무기간>	<징집연령>	<여군비율>
14~16개월	17세	10%

당시 제닌 헤니스 플러스 하르트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은 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취지로 여성 징병제 도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남녀 모두는 17세가 되면 징집 대상 연령이 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습니다.

네덜란드 내년부터 여성도 軍 징집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의미의 의무복무는 아니며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만 신체검사, 군 복무에 대한 열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택적으로 입대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이밖에도 남미의 볼리비아에서는 지난 2017년 6월 여성 군입대 합법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6~18세 사이의 볼리비아 여성들은 2년간의 병역 대체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수색 및 구조작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도 이웃 국가인 에티오피아와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18~40세 사이의 모든 여성들도 6개월간의 군사훈련과 12개월간의 현역 복무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징병제 8개국뿐...軍도 “시기상조” [헤럴드 뷰-국방의 의무,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차드는 인접국인 리비아와의 국경분쟁, 내전 등으로 인해 여성들도 21세가 되면 1년간의 군 복무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볼리비아와 같은 사회봉사 형태의 복무도 가능합니다.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이어진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전쟁과 1977년부터 1992년까지 있었던 내전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도 여성 징병제가 있어 18~30세 사이의 남녀 모두에게 2년간의 군 복무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