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학교폭력 처벌 규정

세계의 학교폭력 처벌 규정

 

대한민국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이나 민법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의 처벌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규정 요약정리

 

미국

연방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주별로 이에 관련된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법을 통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약 1,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크라이나

행정위반 법에 따라 심리적, 신체적, 성적인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하는데 가해자에게 약 3만 5천 원~7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0~4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해학생의 부모나 대리인에게도 동일한 처분이 부과되고, 학교폭력 사실을 정부 주무부처에 통보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20퍼센트의 감봉을 동반한 1주 이하의 교화 노동에 처합니다. 

 

베트남

행정위반 처리법에 따라 만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연령과 경중을 감안하여 해당 거주지역 또는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만 16세 이상이고 피해학생에게 11~30%의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사회 내 비수용 처분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에서 모든 아동은 교육기관에서 교사 또는 동급생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생들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은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7,200만 루피아(약 600만 원) 이상 30억 루피아(약 2억 5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아동 법원법에 따라 가해학생의 연령이 아동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징역형을 1/2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랑스

형법에 따라 학교폭력을 처벌하는데 만 13세 이상의 가해학생이 또래 청소년을 괴롭힐 경우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징역 및 7,500유로(약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1,500유로(약 200만 원) 이상 7,500유로(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 13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적 징계 처분에 그칩니다.

 

일본

강제추행, 상해, 폭행, 강요, 절도, 공갈, 기물 손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범죄를 형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합니다.

 

단,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14세 이상인 때와 동등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그 죄가 무거울 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태국

형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만 10세 이하의 아동은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 15세 이하의 가해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 등을 소환하여 경고하거나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여 해당 기간 내에 또다시 학교폭력 범죄가 발생할 시 1회 당 1만 바트(약 37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