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동성결혼이란? 생물학적으로 성별이 같은(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두 사람 간의 제도적 결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혼인 관련 법률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는 아래에서 금지한 근친혼, 중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을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감염예방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2021년 9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인 약 182만 원에 240을 곱한 약 4억 4천만 원이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 진료비 :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의료보험적용 항목 등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보상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날부..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공화정)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써, 임기 동안 대통령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란? 군주(왕)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군주의 권한은 형식적(의례적) 일뿐 실질적으로는 내각에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현재 입헌군주제인 나라들 아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부탄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요르단 태국 아프리카 레소토 모로코 유럽 네덜란드 모나코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페인 리히텐슈타인 영국 오세아니아 통가 호주 뉴질랜드 투발루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아메리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세인트..

대한민국 : 한가위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를 뜻하는 "가위"가 합해진 뜻인 "한가위"는 가을 한가운데에서 풍작을 기원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경문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편, 햅쌀, 햇과일 등으로 차례를 지내고 함께 모인 가족, 친척, 이웃들과 강강술래, 달맞이, 줄다리기, 씨름 등의 놀이를 즐깁니다. 1989년 2월 1일부터 매년 음력 8월 15일 추석날을 중심으로 앞 뒷날까지 총 3일간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 2021년 추석 : 9월 20일 ~ 9월 22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세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주의를 고수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0.08%가 기준이 되고, 뉴욕의 경우에는 0.05%를 음주운전 수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 가 수 치 국 가 수 치 루마니아 0.00% 리투아니아 0.04% 슬로바키아 0.00% 그리스 0.05% 체코 0.00% 네덜란드 0.05% 헝가리 0.00% 독일 0.05% 스웨덴 0.02% 아일랜드 0.05% 슬로베니아 0.02% 오스트리아 0.05% 에스토니아 0.02% 이탈리아 0.05% 폴란드 0.02% 프랑스..

재활용을 위한 법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직 재활용만을 위한 법률이 2008년부터 제정 및 시행되어 오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재활용 선진국입니다. 환경부의 주도하에 자원 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강제성도 띠고 있기에 지금의 재활용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성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은 이미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훌륭한 질서의식을 가진 국민성을 뒷받침으로 하여 십수 년째 재활용 우수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

살인이란? 사람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살인은 수십만 년 전 원시 인류 시대부터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범죄행위입니다. 현대에는 행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살인죄로 분류되어 그 처벌을 달리하며 우리 형법에서는 살인의 고의 및 실행의 성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살인 실행 전 살인 실행 후 살인 실행 및 기수 살인 예비 살인 미수 과실 치사 고의 살인 살인죄의 공소시효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에 발생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인죄에 대한 처벌도 단계별로 세분화가 잘되어 있고 살인범에 대한 검거율로 높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난민법 제2조(정의)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세계 난민 현황 1. 대륙별 난민 현황 대 ..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가장 높은 단계의 형벌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범죄인의 인권 신장, 재판부의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 방지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 없음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사형집행 실시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사형제도가 있다 하여도 실질적으론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아시아 대만 바레인 방..

근친혼이란? 친인척끼리의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의 인정 여부 만약 이를 어기고 결혼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 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