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 법 리스트 #5 : 세계 최고의 재활용 국가들

세계 최고의 재활용 국가들

 

재활용을 위한 법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직 재활용만을 위한 법률이 2008년부터 제정 및 시행되어 오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재활용 선진국입니다.

 

환경부의 주도하에 자원 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강제성도 띠고 있기에 지금의 재활용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성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은 이미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훌륭한 질서의식을 가진 국민성을 뒷받침으로 하여 십수 년째 재활용 우수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약칭 : 자원 재활용법[2008. 3. 21.]

 

나라별 재활용 지수

국 가	재활용률	국 가	재활용률
독일	65%	아이슬란스	45%
대한민국	59%	덴마크	44%
슬로베니아	58%	영국	43%
오스트리아	58%	이탈리아	41%
벨기에	55%	호주	41%
대만	55%	아일랜드	40%
스위스	51%	노르웨이	39%
스웨덴	50%	프랑스	38%
네덜란드	50%	미국	35%
룩셈부르크	48%	핀란드	33%

※ 포브스 선정 국가별 폐기물 재활용률(2013년)

 

주요 재활용 선진국들의 사례

 

1. 독일

1990년부터 매립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독일은 포장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로 지정하고 2019년 1월부터는 포장에 관한 법을 만들어 포장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친환경 제품의 사용 촉진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2. 오스트리아

독일의 이웃국가인 오스트리아도 포장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로 지정하고 포장 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유기 탄소 배출률이 5% 이상인 모든 제품은 매립할 수 없고, 잘 썩지 않는 비닐봉지류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기준 미달의 비닐봉지는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스위스

기업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오염물질 지불"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제도로써 이로 인해 무료로 폐기가 가능한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이 최근 20년 사이 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일반쓰레기봉투 제도와 유사

 

4. 영국(웨일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4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영국은 각 지방 행정부마다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에 관한 규정이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웨일스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25년까지 웨일스 전체 70% 재활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여 빨대,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사용 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에너지 선진국(WtE)

WtE(waste-to-energy)란, 폐기물을 1차 소각 처리하여 전기 및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공정을 뜻하는 것으로써 배출되는 폐기물을 또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국 가	공정률	국 가	공정률
일본	71%	프랑스	33%
노르웨이	57%	스리랑카	30%
덴마크	54%	대한민국	24%
스웨덴	50%	포르투갈	24%
스위스	49%	독일	22%
네덜란드	48%	이탈리아	21%
벨기에	43%	영국	21%
핀란드	33%	체코	19%
오스트리아	35%	아일랜드	18%
룩셈부르크	35%	미국	12%

※ 위키피디아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