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영국의 고소득자 소득세율 영국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연간 15만 파운드(약 2억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5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BBC 뉴스 At-a-glance : Budget 2009 기사 발췌) 그런데 단 1주일 만에 15만 파운드 이상의 급여를 받기도 하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고소득자가 즐비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축구선수들 대부분이 자신의 연봉 절반을 영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이 연고지인 토트넘 핫스퍼 축구클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지난 2021년 7월, 주급(주간 급여) 약 14만 파운드(약 2억 3천만 원) 조건으로 토트넘 구단과 2025년까지 4년 재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토트넘..

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된 이유 크리스마스(Christmas)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예배(massa)'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가톨릭교를 국교로 삼고 있거나 이러한 종교의 색채가 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미(美) 군정(軍政)에 의한 영향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많은 미국은 1945년 당시에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통치했..

대한민국의 성전환 관련 법령 아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전환에 관한 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성별변경법 제정 국가 - 아르헨티나 - 덴마크 - 몰타 - 콜롬비아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TRANS-ROADMAP 홈페이지 참조 다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향후 성별이 바뀌었을 때 지자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주민등..

대한민국의 이혼사유 6가지 우리나라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다루고 있고,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조문을 읽어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때문에 과거 이혼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영문 운전면허증이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증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발행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등을 표기하여 협력을 맺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신분확인, 운전면허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 운전면허증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하 “영문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 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법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법정 근무시간을 위반하여 일을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

대한민국의 국토 국토(國土)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뜻하며 영토(領土), 영해(領海), 영공(領空)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헌법에 의해 정의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와 3,400여 개에 이르는 섬이고,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약 22km)에 이르는 바다를 뜻하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뜻합니다. ※ 기선(基線) : 영해의 바깥쪽의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준선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韓半島)의 크기는 남북의 길이가 약 1,000km, 동서 폭은 약 300km,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로써 현재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

재외동포(在外同胞)란? '동포(同胞)'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로써, '재외동포(在外同胞)'라 함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또는 한민족(韓民族)을 뜻합니다. 이들은 '재외동포 재단법'과 '재외동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재외동포 재단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외동포(在外同胞)는 크게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채로 외국에 살..

대한민국의 성(姓)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서에 아이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정년제도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정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나 직무의 특성상 '고령자 고용법'에 의한 정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 60세 정년 규정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