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 법 리스트 #24 : 세계의 국토 분쟁 지역

세계의 국토 분쟁 지역

 

대한민국의 국토

국토(國土)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뜻하며 영토(領土), 영해(領海), 영공(領空)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헌법에 의해 정의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와 3,400여 개에 이르는 섬이고,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약 22km)에 이르는 바다를 뜻하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뜻합니다.

※ 기선(基線) : 영해의 바깥쪽의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준선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韓半島)의 크기는 남북의 길이가 약 1,000km, 동서 폭은 약 300km,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로써 현재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들이 한반도 38도선 이북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분쟁 지역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접국끼리 사이가 좋은 곳은 찾아보기 힘든데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국토 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동해 상의 독도를 두고 이웃국가인 일본과 영토, 사실상 영해 분쟁을 겪고 있죠.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나라의 국토였던 독도를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점령하였다가 2차 세계 대전 패망 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세력에 의해 다시 우리나라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기간 강제 점령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근거 없는 자료들을 들먹이면서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독도가 자신들의 국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생떼를 무마시키고자 우리나라는 독도 전체를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만들어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세계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독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에 옮김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주권이 미치는 지역임을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 독도 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정의)
- “독도 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 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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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독도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시행령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배타적경제수역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연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독도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세계의 국토분쟁 지역

풍부한 지하자원, 군사적 요충지, 종교·역사적 의미가 깊은 지역을 둘러싼 인접국들 간의 영토, 영해 분쟁은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있어왔고 현재에도 많은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분쟁지역	분쟁국가	실효지배
독도 (동해)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센카쿠-댜오위다오 (동중국해)	일본 중국 대만	일본
쿠릴제도 (쿠릴해협)	러시아 일본	러시아
스프래들리 군도 (남중국해)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분할점유
스카버러 암초 (남중국해)	필리핀 중국 대만	필리핀
파라셀 제도 (남중국해)	중국 대만 베트남	중국
아루나찰프라데시 (인도북동부)	인도 중국	인도
악사이친 (중국남서부)	중국 인도	중국
카슈미르 (3국 접경지역)	인도 파키스탄 중국	분할점유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시리아-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분할점유
골란고원 (이스라엘 북동부)	이스라엘 시리아	이스라엘
포클랜드 제도 (남대서양)	영국 아르헨티나	영국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남대서양)	영국 아르헨티나	영국
크림반도 (흑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브롤터 (지브롤터 해협)	영국 스페인	영국
몽블랑 정상부 (몽블랑 산)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 나무 위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