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 법 리스트 #21 : 세계 법정 정년퇴직 나이

세계 법정 정년퇴직 나이

 

정년제도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정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나 직무의 특성상 '고령자 고용법'에 의한 정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 60세 정년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차별금지의 예외)
-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세계의 정년퇴직 연령 추세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21년 4월 1일부터 법정 정년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2020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우리나라도 조만간 일본의 뒤를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정년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별 사회 고령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7% 이상	14% 이상	20% 이상

※ 나무 위키 참조

 

심지어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개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아예 정년제도를 폐지하였고,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많은 나라들도 기존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베트남
- 2028년 : 남자 62세
- 2035년 : 여자 60세

○ 스페인
- 2027년 : 남녀 67세

○ 독일
- 2029년 : 남녀 67세

○ 호주
- 2023년 7월 : 남녀 67세

○ 프랑스
- 2023년 : 남녀 62~67세

※ 동아일보 뉴스 기사 발췌

 

《현재 세계 주요국들의 정년퇴직 나이》

국가명	정년 연령	근거법률
대한민국	남녀 60세	고령자고용법
미국	정년 폐지	고용연령차별금지법
영국	정년 폐지	2011 고용평등(정년연령규정 폐지)규정
프랑스	남녀 62세	사회보장법
스페인	남녀 65세 10개월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러시아	남 65세, 여 60세	연금보험에 관한 연방법
일본	남녀 70세	노동기준법, 장년층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중국	남 60세, 여 50세	노동보험 조례
홍콩	남녀 65세	종합사회보장부조 수급가능연령 기준
인도네시아	남녀 57세	연금보장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정부령
말레이시아	남녀 60세	2012 최저정년연령법
베트남	남 60세, 여 55세	노동법전
태국	합의·사규에 따름	1998년 근로보호법
사우디아라비아	남녀 60세	사회보험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