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 법 리스트 #19 :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비교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비교

 

기준금리란?

국어사전에서는 금리를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 함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하는 것으로써 즉,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정한 그 나라의 대표금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법'에 따라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 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 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발행ㆍ매출ㆍ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 통화안정 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 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 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통상 매월 1회 개최되는데 2021년에는 11월 현재까지 총 7번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향후 1~2 차례 더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는 등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회의에서 내린 결정 때문입니다.  

○ 2021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 1회 : 1월 15일(금)
- 2회 : 2월 25일(목)
- 3회 : 4월 15일(목)
- 4회 : 5월 27일(목)
- 5회 : 7월 15일(목)
- 6회 : 8월 26일(목)
- 7회 : 10월 12일(화)
- 8회 : 11월 25(목) 예정 

※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세계 기준금리 전망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경제위기가 2020년 1~2분기부터 현실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실상 제로금리를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빠르면 2022년 6월경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도 여기에 맞춰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가계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명목 하에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25%가 상승한 0.75%로 정하고 있는데, "내년 미국 금리인상에 맞추어 앞으로 1~2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국가별 기준금리 현황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자국민의 생계와 국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일제히 하향하였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에서 조금씩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국가별 중앙은행	현재 기준금리
일본은행	-0.10%
유럽중앙은행	0.00%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0.00%
영국은행	0.10%
호주 연방준비은행	0.10%
미국 연방준비은행	0.25%
캐나다은행	0.25%
한국은행	0.75%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1.00%
남아프리카 준비은행	3.50%
인도네시아은행	3.50%
중국 인민은행	3.85%
인도 연방준비은행	4.00%
멕시코은행	4.75%
러시아 연방중앙은행	7.50%
브라질 중앙은행	7.75%
터키 중앙은행	16.00%

※ 2021년 11월 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