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 법 리스트 #17 : 전 세계 유류세 비율 통계 현황

전 세계 유류세 비율 통계 현황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의 석유를 활용한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보통 1리터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유류세
1. 교통세
2. 개별소비세
3. 교육세 : 교통세의 15%
4. 주행세 : 교통세의 26%

여기에 맨 처음 석유가 국내로 수입될 때 당시 부과되는 관세(수입 가격의 3%)와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지면 표준 기름값이 정해집니다.

 

이후, 주유소마다 자신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을 덧붙이기 때문에 주유소별로 기름 판매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유류세의 근간이 되는 교통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근거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경제상황에 따라서 3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석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제유가상승에 맞춰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 또한 이런 교통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라별 기름값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은 유류세에 관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다른 OECD 가입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세금 비율이 낮은 나라

전통적으로 국가의 세금 비율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와 철도 보급률이 높은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들의 휘발유 세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동차를 통한 이동이 많은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국가의 휘발유 세금 비율은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국가명	휘발유 가격	세금비율
미국	804.30원	21.74%
캐나다	1,060.74원	35.16%
호주	1,153.99원	38.38%
일본	1,560.81원	47.20%
폴란드	1,518.84원	48.12%
뉴질랜드	1,608,60원	49.28%
터키	1,403.44원	50.08%
에스토니아	1,749.64원	51.43%
룩셈부르크	1,663.38원	52.73%
헝가리	1,534.00원	53.34%
스페인	1,693.69원	53.75%
슬로바키아	1,750.81원	54.99%
스위스	1,872.03원	55.35%
대한민국	1,472.44원	56.00%
오스트리아	1,615.59원	56.49%
라트비아	1642.40원	56.49%
체코	1,593.44원	58.30%
벨기에	1,922.16원	58.64%
덴마크	1,993.26원	60.82%
독일	1,883.69원	61.37%
아일랜드	1,833.57원	61.92%
프랑스	1,964.12원	62.08%
영국	1,858.05원	63.05%
이스라엘	2,063.20원	63.16%
포르투갈	1,945.47원	63.69%
그리스	2,058.54원	63.70%
슬로베니아	1,676.20원	63.89%
핀란드	1,992.10원	64.13%
이탈리아	2,053.88원	64.30%
네덜란드	2,149.46원	65.67%
노르웨이	2,078.35원	68.54%
스웨덴	1,948.97원	78.53%

 

경유의 세금 비율이 낮은 나라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대기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이 경유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트럭을 이용한 물류 운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가 경유에서도 낮은 세금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명	경유 가격	세금비율
캐나다	1,081.72원	12.82%
뉴질랜드	1,114.36원	16.00%
미국	940.68원	19.33%
일본	1,356.82원	36.08%
호주	1,186.63원	37.43%
터키	1,312.52원	43.34%
대한민국	1,340.50원	45.65%
슬로바키아	1,623.75원	46.23%
룩셈부르크	1,438.41원	46.94%
스페인	1,585.28원	48.53%
그리스	1,791.60원	49.25%
라트비아	1,565.47원	49.52%
헝가리	1,601.60원	49.56%
에스토니아	1,734.49원	50.40%
오스트리아	1,573.63원	50.67%
폴란드	1,532.83원	51.86%
체코	1,610.93원	51.95%
독일	1,687.86원	52.35%
스위스	2,044.55원	52.91%
네덜란드	1,769.46원	54.48%
덴마크	1,789.94원	55.38%
아일랜드	1,727.49원	56.41%
포르투갈	1,778.78원	56.68%
벨기에	1,986.27원	57.34%
프랑스	1,877.86원	57.98%
슬로베니아	1,631.91원	58.72%
이스라엘	2,169.27원	58.84%
이탈리아	1,931.48원	59.75%
영국	1,955.96원	60.73%
노르웨이	1,972.28원	63.65%
스웨덴	1,926.82원	64.13%
핀란드	1,835.90원	71.24%

※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 참조(2020년 11월 27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