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용 객실수 의무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체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용으로 설치할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주무부처에서 해당 시설에 시정명령(제23조)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제24조)을 부과하게 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 참고: 장애인 차별에 따른 처벌은?
장애인 차별에 따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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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법제동향 자료를 참고하여 도표로 정리한 세계 주요국들의 숙박업소 내 장애인용 객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지급시기,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지급시기,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OECD 국가들의 연금 지급시기2023년 12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연금 수급연령은 64.4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65세인데 OECD 평균보다는 0.6세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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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명 | 장애인용 객실 규정 |
| 독일 | - 근거: 숙박업 모델규정 제11조 - 일반객실은 숙박시설 침대의 10% 이상, 침대개수가 60개 이상인 곳은 침대의 1% 이상이 휠체어 사용가능 객실일 것 |
| 러시아 | - 전체 객실의 3% 이상, 객실수가 20개 미만인 곳은 장애등급 M2~M4인 사람이 투숙 가능한 객실 1개 이상 |
| 우즈베키스탄 | - 근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 모든 숙박업소에서 1개 이상 - 위반 시 기본회계액의 최대 30배 과징금 부과 |
| 인도네시아 | - 근거: 건축물 시설 요건에 관한 공공사업주택부령 - 객실 200개 당 1개 이상 |
| 말레이시아 | - 근거: 2008 장애인법, 1992 관광산업법 - 관광숙박시설 1개 이상 |
| 베트남 | - 근거: 장애인의 접근·이용 보장을 위한 시설물 건축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객실수 100개 이하는 5퍼센트 이상, 객실수 100개 초과시 100개당 1개씩 추가확보 |
| 멕시코 | - 장애인용 객실 보유 여부에 따라 호텔 등급 결정 점수에 영향(0~16점) |
| 아랍에미리트 | - 근거: 2019년 제38호 샤르자토후국 내 숙박시설 분류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 전체 객실의 1%이상(최소 2개) |
| 영국 | - 근거: 2010 건물규정, 2010 평등법 - 장애인용 객실수 확보에 관한 강제규정 없음 |
| 미국 | - 근거: 미국 장애인법 등 - 구체적인 수치는 없으나 신체 장애인용, 청각 장애인용 객실을 구분하여 마련할 것 지시 |
| 싱가포르 | - 근거: 2019 건축 환경에서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 - 객실 100개당 1개 이상(호텔은 50객실 당 1개 이상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 일본 | - 근거: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객실 50개 이상인 곳은 1% 이상 - 위반시(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소)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30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
| 대만 | - 근거: 심신 장애인 권익보장법, 건설기술규칙 - 객실수 16~100개 당 1개, 100개 증가시 마다 1개씩 추가 설치 - 위반시 6만 이상~30만 이하 대만 달러 벌금 부과 |
| 중국 | - 근거: 국가표준 베리어프리 설계 규범 - 100실 이하: 1~2실, 100~400실: 2~4실, 400실 이상: 4실 이상 |
| 태국 | - 근거: 2021년 건축물에서의 장애인 및 노약자용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부령 - 각 층마다 1개, 단층건물은 객실 10개당 1개 |
| 튀르키예 | - 근거: 관광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 80실 이상 숙박업소, 4~5성급 호텔: 총 객실수의 1% 이상 |
| 브라질 | - 근거: 장애인법 - 전체 객실의 10% 이상(최소 1실 이상) |
| 프랑스 | - 근거: 법률 제2005-102호 - 객실 강제규정은 없으나 장애인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비를 갖출 것을 명시 - 위반시 45,000유로 벌금 부과 또는 시설 폐쇄 |
※ 참고: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GRDP) 통계 순위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GRDP) 통계 순위
경기도 GRDP 순위지역 내 총생산을 뜻하는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를 대한민국 지방정부 단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한정 지어 시·군별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출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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