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1. 계급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한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2.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그리고 판사의 공무원 급수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상 호봉수에 의해 직급이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따르면 가장 낮은 계급의 판사가 4급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관의 승급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서는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 시보, 수습 변호사 및 군법무관 시보 등의 정규 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 시 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전부..

1. 계급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호봉수에 따라 계급(직급)이 나누어집니다.(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 2. 직급체계 법령상으로 검찰 조직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으로 계급에 따른 직위를 다각화하여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장관급 검사장 차관급 차장검사 1급 상당 부장검사 2급 상당 부부장검사 평검사 3~4급 상당 참고로 검사 보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검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짧은 편이라 자연스레 승진도 비교적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엔 차관급 1명…검찰엔..

1. 천연기념물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천연기념물을 자연 가운데 학술적ㆍ자연사적ㆍ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가진 희귀성ㆍ고유성ㆍ심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 규정한 개체 창조물이나 특이 현상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합니다. 동식물 천연기념물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등을 따져서 우리나라 고유의 동식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동물의 경우에는 비록 우리나라 고유동물이 아니더라도 저명한 동물로 보전할 가치가 있으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3. 천연기념물 종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

1. 국공립 유치원과 선생님들 지위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 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만약 국공립 유치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으면 병설유치원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설유치원이라고 합니다. 2. 유치원 선생님 직급 교육공무원법 상 초등교원에 속하는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호봉수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지는데 4급(24호..

1. 계급 일반직 군무원을 기준으로 군무원의 계급은 1급에서 9급까지 구분되며 계급별 명칭은 일반직 공무원과 거의 같습니다. 1급 군무관리관 차관보, 실장급 2급 이사관 국장급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과장급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 국방부에 두는 과장급 이상 직위표 참고로 위 표에서 정리한 계급에 따른 직위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군무원 인사법에서는 경력직 군무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가 공직에서 근무한 기간을 100% 반영해주는데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별표 4]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의 직급과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한 경찰, 소방, 군인 등의 직급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1~..

1. 계급 매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인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따르면 장학사는 경찰의 경감·경위, 소방의 소방경·소방위, 군인의 원사 계급과 함께 6급(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학관은 1~5급(상당)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미루어 장학사는 6급, 장학관은 1~5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월급여 장학사와 장학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에 근거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봉급표로 기본급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장학사와 장학관은 1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교육공무원들에 비해 9호봉이 추가로 기산 되는 특전이 있습니다. ..

1. 군종장교란? 특수병과 장교 중 하나로써 군대 내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종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군종목사 군종신부 군종법사 군종교무 매주 주일, 수요일 종교행사를 주관하고 춥고 외로운 장병들을 위문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는 친절한 상담자가 되기도 하며 군 지휘관을 보좌하는 특별 참모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2. 계급 대부분 중위로 임관하지만 군필자가 재입대하거나 성직 취득(목사 안수)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대위로 임관하기도 합니다. ■ 군 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② 제1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

1. 계급 군 인사법에서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하지만 군의관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특수 장교이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합니다. ※ 통상, 사회에서 의사 등의 경력이 1년일 경우 중위, 3년 이상일 경우 대위로 임관 ■ 군 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② 제1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 지원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채용되어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이란? 정식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자기 부담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보험 및 각종 금융사업, 공과금 수납, 특산품 우편 주문 판매 등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체신업무 기관을 말합니다.(별정우체국 법 제1조·제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714개의 별정국(별정우체국)이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숫자가 많아 일명 '시골 우체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체국 공무원 제도 정리 우체국 직원은 공무원? 기본적으로 우체국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고,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우정직 공무원으로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jingoo..

우체국 직원은 공무원? 기본적으로 우체국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고,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우정직 공무원으로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리직 공무원이라 함은 이런 우정직 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에 속하는 직군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⑤ 우정 1급 및 우정 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 3급ㆍ우정 4급ㆍ우정 5급 및 우정 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 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 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 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우체국 공무원 월급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