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급체계, 연봉, 정년 알아보기

판사 직급체계, 연봉, 정년 알아보기

 

1. 계급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한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2.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그리고 판사의 공무원 급수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상 호봉수에 의해 직급이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따르면 가장 낮은 계급의 판사가 4급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2]

하지만 법관의 승급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서는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 시보, 수습 변호사 및 군법무관 시보 등의 정규 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 시 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을 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기 때문에 실제 판사의 급수는 3급 상당입니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자

 

2. 직급체계

반드시 정확하진 않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는 직급보조비 월 지급액을 토대로 판사들의 직위별 대우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판사 직급별 직급보조비

여기에 따르면 초임 판사는 3급 상당에 해당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급 상당,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직위>	<직급>
대법원장	국가 의전서열 3위
대법관	장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	차관급
지방법원 부장판사	1급
고등법원 판사	2급
지방법원 판사	3급

게다가 법관의 승급에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짧은 편이라 호봉수에 의해 급수가 결정되는 판사들의 직급 상승 속도 또한 빠른 편에 속합니다.

■ 법관의 승급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 일반 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1호와 14호간...................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2년
3. 16호와 17호간.................. 6년

덧붙여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입니다.(법원조직법 제45조)

※ 대법원장(중임 불가능), 대법관(연임 가능) : 임기 6년, 정년 70세

3급 공무원에서 장관급까지 - 시사저널

 

3. 급여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약 1천220만 원, 대법관은 약 865만 원가량을 월 기본급으로 수령하고 일반 법관은 호봉에 따라 약 330만 원~865만 원가량을 월 기본급으로 받습니다.

[별표 2]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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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

여기에 앞서 소개했던 직급보조비와 각종 공무원 수당, 초과근무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더해지는데 재판 및 재판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인 재판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공무원이라면 통상적으로 매달 수령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