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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5.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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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1. 신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비서관 등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정원 및 급수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 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이 둘 수 있는 보좌직원의 정원은 총 8명으로써 그 구성은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비서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보좌직원-급수별-정원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 [별표 1]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의 급수는 위 별표 자료 내용과 같이 <보좌관 4급 상당>, <선임비서관 5급 상당>, <비서관 6~9급 상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급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기본급이 산정되는데 별표 자료에서는 비고 항목을 통해 <보좌관은 4급 21호봉>, <비서관은 5급 24호봉>, 비서 중 <6급 상당은 6급 11호봉>, <7급 상당은 7급 9호봉>, <8급 상당은 8급 8호봉>, <9급 상당은 9급 7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봉급액으로 수령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별정직-공무원-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이렇게 급수별 받게 되는 기본급에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각종 공무원 수당들과 시간 외 수당(5급 상당 이하), 관리업무수당(4급 상당 이상),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더해지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월급여는 세금을 제외하고도 위 기본급 액수보다 많아집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 정리

공무원 수당 종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당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되는데 직렬, 직위(보직), 직급(계급 또는 급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jingoo.tistory.com

대부분의 국가공무원들이 매달 받게 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상당 계급별로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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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그리고 각 의원실에서는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띄우는데 통상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방식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됩니다.(국회사무처 규정 및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 4)

※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공고 없이도 실시 가능(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 4 제1항 제1호)

 

의원실채용 글목록 - 의원활동 -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5. 임기 및 정년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들의 임기는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 중일 때로 한정되어 있으나 정년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에 따라 별도로 연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가 원칙

□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당연퇴직)
②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소속 의원이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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