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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별정우체국 제도 정리

레알징구 2022. 4. 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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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화물트럭이-있다
별정우체국 제도 정리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이란?

정식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자기 부담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보험 및 각종 금융사업, 공과금 수납, 특산품 우편 주문 판매 등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체신업무 기관을 말합니다.(별정우체국 법 제1조·제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별정우체국중앙회-전국-시도별-별정우체국-현황
별정우체국중앙회, 전국 시도별 별정우체국 현황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714개의 별정국(별정우체국)이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숫자가 많아 일명 '시골 우체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체국 공무원 제도 정리

우체국 직원은 공무원? 기본적으로 우체국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고,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우정직 공무원으로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jingoo.tistory.com

별정우체국은 정식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채용, 계급, 급여, 조직도 등에서 정식 우체국과 유사한 점이 많으니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과 비교해보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별정우체국 조직도 구성

국장을 필두로 사무원과 집배원으로 직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직급은 <사무원→사무주임→사무장>, <집배 9급→집배 8급→집배 7급→집배 6급> 순서로 계급을 나뉩니다.(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4조)

별정우체국-직원의-직종-및-직급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조

이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상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 휴가, 퇴직, 연금제도 등에서 우정직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님

별정우체국-국장의-직급과-보수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 3]

따라서 국장의 경우에는 일반직 6급에 준하는 급여 대우를 받고, 직원들은 계급별로 우정 9급부터 우정 6급까지에 준하는 급여 대우를 받습니다.

※ 우정 6~9급은 일반직 공무원 6~9급과 계급체계 동일

별정우체국-직원의-계급별-직급과-보수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 4]

 

별정우체국 인사관리

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용하고, 직원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을 통해 선발합니다.(별정우체국 법 제4조·제8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2조·제3조)

 

시골우체국장 133명 4대째 세습…현대판 음서제 손본다

우본, 별정우체국 개편 TF 가동 읍·면에 우체국 공급하기 위해 60년 전에 도입한 별정우체국 6급 상당 국장 세습 부작용 커 2억~3억원에 매관매직도 적발 이젠 `만성적자 기관` 꼬리표 재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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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반직 공무원 6급의 처우를 받는 국장의 자리는 국장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 직위를 승계받을 수 있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별정우체국 법 제3조의 3)

별정우체국-경조사별-휴가-일수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표 6]

게다가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기준과 일수를 보장받고 정년제도 또한 국장은 만 64세(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부칙), 직원은 만 60세(별정우체국 법 제8조의 2)로 여타 우체국 공무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전국-별정우체국-직원-숫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전국 별정우체국 직원 숫자

현재 전국의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인원수는 총 3,336명으로 이중 <국장이 707명>, <사무원이 1,397명>, <집배원이 1,23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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