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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일반인 여비 지급 기준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10.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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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비 지급 기준 알아보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여비가 지급되는데 그에 따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과 [별표 9]에 따릅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알아보기(이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수(계급)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1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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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참고로 공무원의 여비 규정과 공무원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여비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중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가족 여비 지급 기준표

국내 가족여비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길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가족여비를 지급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21조) ※ 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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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배우자
-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임원·직원
- 임원: 별표 1 제1호 라 목의 여비 지급등급
- 임원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 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 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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