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혹여나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따른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형법 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8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되지 않지만 8세 이상 12세 미만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증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워싱턴주 형법처럼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게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또는 12세 미만 아동이 행한 살인 등 강력범죄는 소년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형법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형사처벌 하지 않습니다. 단, 14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다음과 같은 행태로써 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고의 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단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가정법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국
중국 형법 상 형사 미성년자는 12세입니다. 이후부터 연령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이 상이한데, 예를 들어 고의 살인 또는 심각한 중상을 입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 결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부모나 후견인을 대상으로 교도 또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프랑스
프랑스 형법, 미성년자의 형사사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13세 미만입니다. 이후,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지른 범죄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구금형을 처분하게 되면 성인에게 선고하는 형의 절반 이하로만 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가 중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형법 상 10세 미만인 아동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10~13세까지의 아동은 저지른 범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유동적이나 14세 이상 아동은 어떤 범죄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17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 되더라도 최고 14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교도소나 가택구금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독일
독일 형법에서도 형사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14세 미만입니다. 그 이상 연령층인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소년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청소년들은 소년법원법에 따라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소년법원법으로 처벌받는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이긴 하지만 보호처분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형법,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에 근간을 두고 대상을 처벌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가깝습니다.
기타 국가
카타르는 조사를 실시한 나라들 중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가장 낮은 만 7세 미만으로 확인되었고 반면, 러시아가 만 16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라별 형사 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 형사 미성년자 |
| 대한민국 | 14세 미만 |
| 뉴질랜드 | 10세 미만 |
| 독일 | 14세 미만 |
| 대만 | 14세 미만 |
| 러시아 | 16세 미만 |
| 미국 (워싱턴주) |
8세 미만 |
| 미국 (캘리포니아주) |
14세 미만 |
| 베트남 | 14세 미만 |
| 싱가포르 | 10세 미만 |
| 인도네시아 | 12세 미만 |
| 일본 | 14세 미만 |
| 중국 | 12세 미만 |
| 카타르 | 7세 미만 |
| 태국 | 12세 이하 |
| 프랑스 | 13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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