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

외국의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만을 위한 법령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 전화를 통해 발생한 범죄 및 피해 유형에 따라 처벌 법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47조(사기죄)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죄)
-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죄)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 7년 이하의 징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시 최고 무기징역

 

미국

전화나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사회보장법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최대 5년의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55세 이상이라면 10년까지도 형량 가중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지원비를 겨냥한 보이스피싱일 경우에는 범죄자에게 종신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이스피싱으로 획득한 재산과 도구 등은 몰수하여 관련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2006 사기에 관한 법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벌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과 가능)

 

일본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이스피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절도죄에 해당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해당 범죄가 조직적인 사기라고 판명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2022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였고 해당 법은 그 해 1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도 함께 적용하여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도 함께 병과 합니다.

 

독일

독일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조직적인 범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활용하여 자금세탁을 행한다면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조직적인 범죄일 경우, 10년 이하의 자유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도 보이스피싱만을 위한 특별법은 없고 형법을 통해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
- 명의도용 : 1년 이하의 징역 및 1만 5천 유로의 벌금
- 불법 개인정보 수집 : 5년 이하의 징역 및 30만 유로의 벌금
- 정보시스템 불법접속 : 3년 이하의 징역 및 10만 유로의 벌금
- 사기 : 5년 이하의 징역 및 37만 5천 유로의 벌금
- 공공기관 사칭 및 취약계층 대상 사기 : 7년 이하의 징역 및 75만 유로의 벌금
※ 조직적 범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0만 유로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또한, 피해자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통화요금을 부당하게 과금시키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일삼는 'ping call'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법전에 따라 3천 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법인의 경우 1만 5천 유로 이하)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범을 처벌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400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기타 국가

위 소개된 나라들과 기타 국가들의 상세한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적용 법조	처벌 수위
인도네시아	형법	4년 이하의 징역
태국	형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 바트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홍콩	절도죄 조례	14년 이하의 징역
베트남	형사법전	보호관찰 3년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