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에서는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의 물건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151조(의의)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만약, 영업장을 이용 중인 고객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의 물건 보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

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금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한도 액수는 10년간 6억 원까지입니다. 만약, 6억을 넘기게 되면 초과금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계존속 먼저 직계존속의 뜻풀이부터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대손을 가리키는 말로써 부모(아빠·엄마),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친부모 중 누군가가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으로 발생한 새 부모 또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단, 정식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인정되고 사실혼일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을 통해 A라는 사람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윗대손으로..

학원비 환불 관련 법적근거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원법 제18조) , , 등 학원법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에 첨부한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제2조) 학원비 반환사유 다만, 학원비를 정당하게 환불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감염병으로 수강생이 격리되거나 학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아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해 사실상 천재지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학원비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법 시행령 ..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그리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분류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3(정의)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 처분권자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곳은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징계 대상자의 직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징계위원회 처분 대상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 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우정 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

공무원 출장비 규정과 그 액수는? 공무원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 소요시간에 따라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 지급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이 지급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범위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 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단, 공용차량(관영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할 때에는 각 출장 시간별 지급되는 금액에서 1만 원씩을 감액 지급합니다.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 ※ 공용(관영) 차량 이용 시 1만 원씩 감액 지급 추가로 공무원이 근무지 외 지역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급되는 여비 규정..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여비가 지급되는데 그에 따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과 [별표 9]에 따릅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알아보기(이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수(계급)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1호 가 - jingoo.tistory.com 참고로 공무원의 여비 규정과 공무원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여비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중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가족 여비 지급 ..

국내 가족여비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길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가족여비를 지급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21조) ※ 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과 같이 운임(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급하는데 신청은 공무원이 새 근무지로 이전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새 근무기관에 해야 합니다.(이사 관련 견적서 등 증빙서류 지참)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가족..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수(계급)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1호 가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 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나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다 -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 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

포상금 지급의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사안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 보조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반환액수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반환액 포상금 1천만 원 이하 반환액 × 30/100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 [(반환액 - 1천만 원) × 20/100] 1억 원 초과 2,100만 원 + [(반환액 - 1억 원) × 10/100] 다만,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급식관리 급식관리기준을..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건축한 건축주, 사업주체, 리모델링 시공자 등이 주택을 분양했을 때 시설공사별로 하자가 발생했을 시 책임져야 하는 담보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날부터 기간이 산정되고, 공용 부분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담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 사업주체의 범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