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특수지 근무수당이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조사 이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4항) 직렬별 특수지 및 수당 특수지에 관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해야 하는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 혁명부상자, 4ㆍ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국가유공자 취업 가산점 제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는 취업 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특정 가산점을 부여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 가점부여 세부기준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약,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위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위 표..

보훈급여 수당 종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1조)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과 사망일시금에 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아래에 첨부한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일시금 ○ 국가유공자 수당 종류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 부가수당 7. 4ㆍ19 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국가유공자법 제11조 제2항 1.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법을 통해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1조) ○ 국가유공자 범위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

아동안전지킴이란?(하는 일) , , , 등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조) 아동안전지킴이 지원자격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자격증 소지, 업무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선발 대상 1.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나.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다.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

복권기금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여기서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복권기금의 재원조달 구성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2.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복권기금 비율 만약, 우리가 1,000원짜리 복권을 한 장 구매하면 이 중에서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 진흥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고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복권 판매점 자격조건 로또 복권 판매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할 수 없고 , , 등과 같은 저소득·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복권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

일반직장, 대학직장 예비군이란? 일반직장 또는 대학직장 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 자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ㆍ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합니다. 이 부대에서 중대급 이상 예비군 지휘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라고 하고 분ㆍ소대장 등을 '직장 예비군 주요 직위자'라고 합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알아보기 직장 예비군 지휘관 외 지역 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예비군 지휘관 신분 지역예비군 지휘관 등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자격의 군무원임에 비해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해당 직장의 직원이자 민간인 신분입니다. ■ 예비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이란?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흔히, ,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법적인 신분은 일반군무원이며 직급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혜택 등을 받으며 근무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이라 함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인 읍/면/동대장들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직위입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조)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는 전직 직업군인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선발 시험을 치러 군무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나 사병 출신 예비역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예비전력관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