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가족수당이란?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매달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

직급보조비란? 단어 그대로 공무원들의 직급에 맞추어 매달 지급하는 보조비입니다. 해당 직급에 위치한 사람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정식 공무원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까지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직급보조비는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군인 군인의 근속승진(진급) 제도는 병사와 간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6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6개월 일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사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앞당겨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5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4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총 진급인원의 10분의 2 범위..

보건직 공무원이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보건직 공무원 주요 업무 -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 -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 검사 시험에 관한 병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 침입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 보건 업무 - 환경위생업무 - 식품위생업무 행정안전부 및 각 시, 도청에서 채용을 주관 및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매년 5~6월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전국 17개 시·도 동시 실시) 그리고 경력(제한) 경쟁 채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일정이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홈페이..

해외 주재원이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재외공관'이라고 부르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주재관'이라고 칭합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2조)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들이며 각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합니다. 단, , , , , , , 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3조) 해외파견 근무기간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10조) 그리고 해외파견 기간이 종료되..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제도 경찰청에서는 범죄 예방 또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는데 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 보상금 지급 대상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 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 고시에 근거하여 정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관련기사 보기 범죄 종류별 보상금 지급 기준 앞서 소개한 경찰청 고시는 이라는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 사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2. 징역 범죄자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써 '자유형'의 한 종류로써 교도소에 구금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구금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부터 영원히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까지 있습니다. 3. 금고 앞서 소개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범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한 종류이지만 징역형과 다른 점은 강제노역이 없는 '구금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징역형' 보다는 '금고형'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구금 기간 또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이상부터 영원히 구금되는 무기금고까지 있습니다. 4. 자격상실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직..

모범운전자란?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 관련기사 열기 대부분의 모범운전자가 택시운전기사인 이유도 위와 같이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법 조문 때문입니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 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행하는..

고공낙하훈련 낙하산 강하 훈련의 강도와 횟수, 그리고 참가자의 계급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 훈련의 위험 정도에 따라 , , 으로 구분되고, 훈련의 내용에 따라 2차 구분되며, 참가한 사람의 계급에 의해 최종적인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월 지급액 갑종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 영관 이상 : 245,5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205,9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202,600원 - 하사 : 143,800원 - 병사 : 138,800원 을종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 영관 이상 ..

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의 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학교보안관 결격사유(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의 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