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의 교수와 조교는 공무원일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4일, 2022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에 속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 전문직원”이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