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기준 지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이 제정되었습니다.(시행 :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