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 법)의 줄임말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 의해 특정한 죄를 짓게 되면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여 그 죄의 처벌을 더욱 무겁게 정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 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죄 승객을 태우는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폭행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을 포함한 도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무겁게 처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