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유사 석유) 주로 경유와 휘발유에 메틸알코올, 솔벤트, 톨루엔, 시너 등을 혼합해 만듭니다.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에 주입 시 연비와 출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엔진을 비롯한 차량 고장을 일으킵니다. 현재 가짜 석유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은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가짜 석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제도가 없고, 보험사에서도 가짜 석유 판매는 고의 사고로 여겨 보험사를 통한 보상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짜 석유 관련 처벌 가짜 석유임을 알면서도 제조한 사람, 보관한 사람, 운송한 사람, 판매한 사람, 사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