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통계 현황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2015년 1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해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약 7천 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 발생건수 무죄건수 2021년 6,954건 64건 2020년 8,121건 33건 2019년 8,683건 46건 2018년 8,791건 64건 2017년 9,885건 76건 2016년 10,743건 43건 2015년 10,231건 56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