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통계 현황과 판결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통계 현황과 판결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통계 현황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2015년 1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해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약 7천 건에 그쳤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도별 공무방해죄 처리 건수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	발생건수	무죄건수
2021년	6,954건	64건
2020년	8,121건	33건
2019년	8,683건	46건
2018년	8,791건	64건
2017년	9,885건	76건
2016년	10,743건	43건
2015년	10,231건	56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요 판례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법정형이 긴급체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혐의로 기소중지된 사람을 경찰관이 연행하려고 한 경우
-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실력으로 그를 체포하려고 한 경우
- 현행범인이라 하여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는 경우에 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연행한 때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 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경찰관이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 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경우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기 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근 후 안방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 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한 것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경찰공무원이 3회에 걸친 음 주측정 후에도 확인할 수 없어 다시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
-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를 요구한 경우
- 대학생들에 의하여 전경 50여 명이 납치·감금되어 있는 대학교 도서관 건물에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입한 경우
-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의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 절차를 밟으려는 순간 범인이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순경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피고인의 행위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상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그 공소시효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죄명	공소시효	조문
공무집행방해죄	7년	형법 제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형법 제137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년	형법 제138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형법 제139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형법 제140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형법 제140의2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7년	형법 제141조제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형법 제141조제2항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7년	형법 제142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형법 제144조제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형법 제144조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입법적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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