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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3.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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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돈주머니-금화
ㅇ공무원 성과상여금 알아보기

 

성과상여금이란?

줄여서 '성과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 소득자라면 1년에 한 번씩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 실적 등을 근거로 한 성과상여금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별 적용 대상에 따라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특정 계급(직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공무원수당 등의 관한 규정 별표 2의 2)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연구사
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첨부파일 참조
군인 소장 이하
(병사 제외)
군무원 6급 이하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다군
국가정보원직원 1급 이하
경호공무원 1급 이하

※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직원은 성과상여금 미지급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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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수

성과상여금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해 지급하는데 공무원 직렬별 및 계급(직급) 별 성과급의 대략적인 액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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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표에 제시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급되는 액수는 개인이 소속된 부서와 개인의 업무 실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조정률에 따라 위 지급기준액 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거나 심지어는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급률
(기준액 기준)
S등급
(20%)
172.5%
A등급
(40%)
125%
B등급
(30%)
85%
C등급
(10%)
0%

※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x 개인별 지급률 x 편성예산/소요예산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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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가산금이란?

당해연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최상위등급자 가운데서 2%를 선발하여 대상자가 해당하는 직급의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연구직
지도직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제외 대상>
- 정무직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군무원
- 국립대 교원

[별표 3]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7항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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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상여금 대상자 :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해당 직급의 지급기준액 x 172.5% x 50%
○ 성과연봉 대상자 : S등급 지급액 x 50%

 

인사혁신처-2023년-특별성과가산금-지급기준액
인사혁신처, 2023년 특별성과가산금 지급기준액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만약, 본인이 받게 될 성과상여금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합당한 사유를 들어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의신청서-양식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 양식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x
5.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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