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이고, 과태료란?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써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 벌의 일종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알아보기 본론에 앞서 범칙금과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위의 첨부된 게시물에 있으니 먼저 읽어보고 오시면 본(本) 포스팅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비교 주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는 범칙금액과 벌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비교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자료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속도위반 과속은 위반한 속력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이 다릅니다. ○ 벌금 속도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