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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2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단속 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중 하나였던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2일부터 위반 시 단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그리고 2022년에 발표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 2022.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2023.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2023. 3. 1. 위반차량 적발 및 현장 계도 활동 강화 - 2023. 4. 2..

이슈 N 법 2023.04.23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핵심정리

1.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 등과 같은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는 방향을 불문하고 해당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따라서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게다가 각 지자체별로 '보행자 우선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구역을 지정하여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도로교통법 제27조)하는데 관할 시·도경찰청, 경찰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

이슈 N 법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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