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제정 배경 故 윤창호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으로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22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2018년 12월 18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한 故 윤창호 씨를 기리며 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윤창호 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법 주요 내용 윤창호 법은 소위 '제1 윤창호 법'과 '제2 윤창호 법'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