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 제1조) 기존에도 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긴 했으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주체의 확대, 처벌 대상 및 기준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위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발생한 재해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병과 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