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116조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 벽보, 포스터 훼손 처벌규정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철에는 많은 후보들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포스터 등이 동네 여기저기에 게시되는데 무심코 이를 떼어버리거나 찢거나 낙서하는 등 선전물을 오염 및 훼손시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