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최저임금이란? 1시간당 일을 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시간당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부당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갈등 및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현황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12년 4,580원에서 2021년 현재, 총 90.3%가 증가한 8,7..

최저임금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로써 정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매년 3~6월 사이 심의자료 분석(임금실태 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과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하고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