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또는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시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가결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결 시에는 원래 예정되었던 데로 면허의 행정처분 집행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여전히 면허가 꼭 필요하여 이의심의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는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원할 시에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처분청(경찰관서)에서 부과한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이 합당했는지, 과도하지는 않았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 처 분부 과자의 신청서와 처분청의 답변서를 토대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의견이 인용되면 재결 내용에 따라 위반 기록이 말소되고 일부 인용 시에는 면허 취소->110일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면허 정지 기간이 1/2로 감경됩니다. 반대로 기각·각하 시에는 처분청에서 원래 부과한 대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면허의 취소나 정지)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앞서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했다가 부결된 사람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접수기관 및 신청방법>
| 접수기관 | 신청방법 |
| 경찰관서(경찰서, 시·도경찰청 민원실) | 방문, 우편으로 접수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방문, 우편,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접수 |
이때, 신청인이 생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행정심판 접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심리 종결 전까지 면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 신청방법 | 접수기관 |
| 오프라인 | 경찰관서(경찰서, 시·도경찰청) 교통민원실 구비 |
| 온라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 행정심판 청구서 / 집행정지 신청서 |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초의 행정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가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 청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우리 사회는 위법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생활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애당초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분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분 생활법령 #7 : 비보호 좌회전 방법 (0) | 2021.07.11 |
|---|---|
| 5분 행정법령 #6 : 운전면허 취소 정지구제 행정소송 (0) | 2021.07.11 |
| 5분 생활법령 #4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0) | 2021.07.10 |
| 5분 생활법령 #3 : 실내 운전연습장, 실내 운전연습장 비용, 실내 운전연습장 효과, 실내운전면허 연습장, 실내 운전연습실, 실내 운전면허 학원 (0) | 2021.07.10 |
| 5분 생활법령 #2 : 도로주행 개인연수, 도로주행 연습개인, 도로주행 연습표지, 운전연습 방법, 초보운전 혼자연습, 도로주행 독학 (2) | 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