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요금할인 제도

장애인 공공요금할인 제도

 

1. TV수신료 면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전기요금 영수증

 

위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문의를 통해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비 할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핸드폰의 경우에는 가입비도 면제해주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39쪽

 

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문의 또는 대리점에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정부 24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 '이동통신요금할인' 검색 → 신청유형 '장애인'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제출

 

3. 인터넷 할인

앞서 살펴본 보건복지부 장애인 통신비 할인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장애인은 인터넷 요금도 30% 할인됩니다.

■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1.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2.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4. 이동전화·개인 휴대통신·아이엠티 이천·엘티이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5.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6. 인터넷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7. 휴대인터넷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4.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 기본 공급 약관 제6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복지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여름철 월 1만 원, 기타 계절 월 8천 원 한도로 할인이 감액됩니다.

한국전력사이버지점, 복지할인 요금제도

 

신청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 또는 고객센터(123번) 전화 문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전력 관할지점을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 한국전력 홈페이지 → 신청·접수 → 업무 찾기 → 복지할인 → 장애인 복지할인 신청

○ 구비서류
-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 영수증

 

5. 가스요금 감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936(2012.06.29)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개정사항 통보”)에 근거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회적 배려대상 자격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CNCITY 에너지,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도 위에서 경감된 금액으로 도시가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도시가스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6. 각종 관람료 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공립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50% 할인됩니다.

※ 장애인등록증 제시로 증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공공시설 요금 감면

 

또한, 개별법령에 의해 국립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가 면제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입장료가 할인 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