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9 : 포트홀 사고 보상

포트홀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pothole)은 마치 도로 노면에 파인 구멍 모양이 냄비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써 우리말인 "노면 홈"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요 생성 원인으로는,
① 도로 시공 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구조의 불량
②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 소금
등이 작용된 아스팔트에 물기가 스며들고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생성하고 그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포트홀이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스팔트에 스며든 수분에 의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주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그 이후에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는 날이나 그친 뒤 운전을 하실 때에는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라 하더라도 도로에 균열이 생긴 곳이 없는지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 운전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운전 중에 포트홀을 사전에 발견하고 미리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 우천 시 포트홀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규정속도 또는 그 이하로 조심히 운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포트홀을 잘 못 밟으면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휠이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에 대한 수리비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가 그것인데요.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도로 상에서 포트홀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도로관리 주체에 따른 배상신청 기관>

고속도로	국도	시내도로	불명확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시청/구청)	(지역번호)+120번 문의

만약 포트홀 사고를 당해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휠이 찌그러져 당장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을 하여 인근의 차량정비소에 가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수리비는 위 도로관리 주체 기관에 보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몇 가지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입증서류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2. 사고 당시 사진(차량/포트홀) 3. 블랙박스 영상 4. 차량 수리비 견적서/영수증 5. 보험사 출동 확인서(견인확인서) 6. 자동차등록증 사본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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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에 구애될 필요 없이 그냥 A4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도로관리 기관마다 포트홀 사고 보상 관련 보험사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실제 사고가 나서 보상 청구를 하면 기관 담당자와 기관과 계약된 보험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수리비 발생에 따른 보상금 지급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 - 기관 담당자 - 보험사 직원 측이 합의한 보상금의 배상 결정을 위한 배상심의회가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안에 개최되고 이 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피해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최초의 배상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배상심의회는 한 달 이내 재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피해 사고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듯 포트홀 사고에도 100% 보상은 잘 없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낮시간에 발생한 포트홀 사고에는 운전자도 어느 정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가정하에 50~70%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80~90%까지 보상이 됩니다.

포트홀 사고 시 타이어 펑크나 운전자가 당황하는 바람에 마주오는 차량이나 주변 사물과 충돌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장마 이후에 주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도로 노면 상에 문제는 없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