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견인보관소란?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주로 시/군/구청 단위의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 : 견인료 + 보관료 피견인 차량조회는 각 지자체 견인보관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견인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지자체에 의해 단속된 차량을 견인합니다.(예고 없이 견인) 예전에는 견인 사전에 전화로 견인 여부를 고지해주었으나 이러한 사전 연락제는 강력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998년 이후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

노약자란? 우리 법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정식 명칭은 '교통약자'입니다. , , , ,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두 일컫습니다.(교통약자 법 제2조 제1호) ○ 교통수단의 종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교통약자 법 제2조 제2..

해외 주재원이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재외공관'이라고 부르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주재관'이라고 칭합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2조)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들이며 각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합니다. 단, , , , , , , 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3조) 해외파견 근무기간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10조) 그리고 해외파견 기간이 종료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12가지 사고 원인 유형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관련 게시물 보기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유형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