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소방 근속승진 제도 알아보기

군인, 경찰, 소방 근속승진 제도 알아보기

 

군인

군인의 근속승진(진급) 제도는 병사와 간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6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6개월
일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사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앞당겨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5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4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총 진급인원의 10분의 2 범위까지도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진급될 계급	근속 기간
상사	중사로서 11년
중사	하사로서 5년

※ 군인사법 제24조의 3

 

군인간부 계급에서의 근속진급은 부사관에서만 존재하는데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일반경찰, 해양경찰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진급 계급	근속 기간
경위→경감	경위로서 8년
경사→경위	경사로서 6년 6개월
경장→경사	경장으로서 5년
순경→경장	순경으로서 4년

※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다만, 2023년 1월 현재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는 경위로서의 근속기간(8년)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100% 진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중 근무성적 평정 상위 40%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경감으로 근속승진 하게 됩니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4항)

 

소방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 또한 앞서 소개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 중 근무성적 평정 상위 40%에 해당하는 인원을 소방경으로 진급시키고 있습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 2 제5항)

진급 계급	근속 기간
소방위→소방경	소방위로서 8년
소방장→소방위	소방장으로서 6년 6개월
소방교→소방장	소방교로서 5년
소방사→소방교	소방사로서 4년

※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다만,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규정에는 근속승진 후보자가 승진대상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 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