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에 대해 알아보기

모범운전자에 대해 알아보기

모범운전자란?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

관련기사 열기

대부분의 모범운전자가 택시운전기사인 이유도 위와 같이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법 조문 때문입니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 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지시하는 교통수신호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일반도로	보호구역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자전거 6만 원

만약,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들은 자치구별로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 연합회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의 2)

○ 국가(경찰)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3. 상해 보험

○ 지자체
1. 운영비(보조금)
2. 기타 행정적 지원

국가(경찰)에서는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모범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모범운전자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의 3)

 

모범운전자 혜택

원칙적으로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업무는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모범운전자 연합회에서 돈을 받고 각종 공사현장이나 행사장에 모범운전자를 파견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열기

비영리단체인 모범운전자 회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부여하는 혜택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0.12MB

다만, 위와 아래의 상황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하지만 모범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감경 예외사유가 없어 온전히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면허취소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면허정지는 처분 집행일 수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알아보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