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여기서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복권기금의 재원조달 구성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2.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복권기금 비율
만약, 우리가 1,000원짜리 복권을 한 장 구매하면 이 중에서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 진흥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고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복권기금 사용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 자료에 근거하여 복권 기금은 총 11가지 항목에서 쓰이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그 용도 또한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복권기금의 사업활동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장학금 지급
일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학생, 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입니다.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의 3가지 장학금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내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입니다.
○ 저소득층 가정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선발된 학생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25~45만 원 상당의 학업 장려금을 포인트 방식으로 매달 지급받습니다. 또한 <1:1 멘토링 상담>, <심리 상담>, <진로역량 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이는 매년 심사를 통해 2,000명 내외로 선발하며 참고로 2022년에는 2,500명이 대상자로 선발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공연>, <영화>, <전시>, <국내 여행>,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 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도 불리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는 2023년 2월 현재, 전국 약 2만여 개 이상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연도 | 2021년 | 2022년 |
| 발급건수 | 197만 명 | 263만 명 |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매년마다 지역아동센터 중 몇 군데를 선정하여 1년 동안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간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부모의 야간근로 등으로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호와 탈선 방지를 위해 <귀가지도>, <기초학습>, <예체능활동>, <급식 및 간식>, <방학특별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창업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복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매년 벤처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에는 총 소요예산 1,364억 원 중 절반인 637억 원을 복권기금으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 연도 | 복권기금 사용액 |
| 2021년 | 637억 원 |
| 2020년 | 555억 원 |
| 2019년 | 544억 원 |
| 2018년 | 488억 원 |
창업 지원방식은 7년 미만 중소기업이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또는 매입 시 필요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융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최대 10년(4년 거치), 운전자금 최대 5년(2년 거치)이며, 한도는 최대 60억 원(지방기업 70억 원)입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유공자 보상금 알아보기 (0) | 2023.02.26 |
|---|---|
| 아동안전지킴이 알아보기 (0) | 2023.02.07 |
| 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0) | 2023.01.23 |
| 직장, 대학 예비군 지휘관 알아보기 (0) | 2023.01.15 |
|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알아보기 (0) |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