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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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점 자격조건

로또 복권 판매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할 수 없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저소득·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복권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복권법에서는 이들을 '우선계약 대상자'라고 부르는데 주식회사 동행복권에서는 매년 초 복권 판매점 모집공고를 통해 우선계약 대상자 90%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를 모집정원에 맞추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우선계약 대상자 6호 항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계약 대상자
1.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복권 판매점은 계약자가 판매점을 직접 운영(복권판매 포함)하고, 판매대금을 직접 정산 (복권법 제6조 제1항)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가족 및 제삼자에게 <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복권법 제34조)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로또 판매점 모집절차

지난 2022년도 모집일정을 예시로 로또 복권 판매점의 모집절차를 살펴보면 모집공고 후 약 한 달 반에 걸친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모집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곧바로 계약대상자가 선정되어 발표가 되고 이어서 약 한 달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계약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초 공고일로부터 최종 발표까지는 약 석 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해복권, 2022년도 로또 복권 판매점 모집일정

그리고 계약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시 구비서류

앞서 살펴본 복권법에 근거한 <우선계약 대상자>, <차상위계층>이 복권 판매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 자격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신청자 구비서류

 

로또 복권 판매점 수익

로또 복권 판매점은 복권 판매금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별도) 그리고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 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밖에 가겟세, 공과금 등 복권 판매점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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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로또 복권 판매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권 판매점의 수익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상위 로또 판매점의 주간 매출은 4억 원 수준에 달하며 이 경우 월 기준 복권 판매 수수료만 약 9,000만 원으로 연간 10억 원이 넘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에서 1등 당첨자를 다수 배출한 소수의 복권 판매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를 점포당 연평균 수수료 수입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그 액수가 3,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