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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1 : 근친혼 허용 나라, 근친혼 범위, 근친혼 혼인 금지, 결혼 가능한 촌수, 사촌끼리 결혼 가능한 나라, 영국 사촌 결혼

레알징구 2021. 9. 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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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도-배경으로-남녀가-결혼식을-하고-있다
근친혼 허용 나라

 

 

 

근친혼이란?

친인척끼리의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의 인정 여부

만약 이를 어기고 결혼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 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때

 

 

 

사촌 간 결혼이 가능한 국가

기형아 출산의 위험 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옛날부터 근친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현대의 수많은 국가에서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유럽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체코 터키 포르투갈

 

2. 아프리카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3. 아시아

태국 일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요르단

 

4.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5. 북미

캐나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뉴멕시코 알래스카
테네시 버지니아 콜로라도

 

6. 중남미, 남미

모든 국가

※ 구글 검색, 나무 위키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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