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49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장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날부터 매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정기 적성검사에 응시하면 됩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5분 생활법령 #42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내용 참조

 

기간 조회 및 신청방법

 

기간 조회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www.efine.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운전면허 조회」 - 「면허 상세정보」 - 「적검(갱신) 기간」 확인

○ 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통한 적검(갱신) 기간 확인 불가

 

신청방법

가까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 cm×4.5cm) 2장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 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 갱신(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 cm×4.5cm) 2장
- 수수료 8,000원

 

적성검사(면허 갱신) 미필, 재응시

 

적검 미필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게다가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적검(갱신) 미필자 과태료
- 1종 면허 : 3만 원
- 2종 면허 : 2만 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

 

재응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적성검사에 재응시할 경우 학과 시험 합격만으로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능,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 5년 이내 재응시 준비물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 cm×4.5cm) 3장

 

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 등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연기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연기 신청은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