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55 : 지하철 금지행위(흡연, 음주, 무임승차, 물건판매 등)

지하철 금지행위

 

흡연

가끔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음주, 약물 복용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조용히 혼자서 술만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난동을 부린 사람은 흡연을 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행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처벌이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소란, 난동) 시에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5만원	30만원	45만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 범칙금 5만 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 범칙금 3만 원

 

마스크 미착용

현재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지하철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10만원	10만원

 

물품 판매 등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지하철 승객들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전단지를 배부하거나 연설 또는 권유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5만원	30만원	45만원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애완동물 동승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하거나 휴대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케이지 등에 넣어서 탑승해야 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5만원	30만원	45만원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출입 금지장소에 출입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철 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50만원	300만원	450만원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 제1호

 

기구 조작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철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임승차

현재 지하철 경로우대가 적용되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면 무임승차에 해당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하철 불편신고

주로 지하철 열차칸마다 상단에 이용 불편신고 번호와 신고요령이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에는 주로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이를 담당합니다.

○ 서울교통공사(1577-1234)
- 1호선 : 서울~청량리
- 2호선 : 전 구간
- 3호선 : 지축~오금
- 4호선 : 당고개~남태령
- 5~8호선 : 전 구간

○ 한국철도공사(1544-7788, 문자 1544-7769)
- 1호선 : 남영~서동탄/신창/인천, 회기~소요산, 금천구청~광명, 1호선 급행
- 3호선 : 삼송~대화
- 4호선 : 선바위~오이도
- 경의 중앙선 : 문산~지평/서울
- 경춘선 : 청량리~춘천
- 수인 분당선 : 청량리~인천
- 경강선 : 판교~여주

○ 공항철도(1599-7788)
- 서울~인천 국제공항

○ 김포 골드라인(031-8048-1500)
- 양촌~김포공항

○ 신분당선(031-8018-7777)
- 강남~광교

○ 의정부경전철(031-820-1000)
- 탑석~발곡

○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031-329-3500)
- 에버라인 구간(기흥~전대 에버랜드)

○ 우이신설 경전철(02-3499-5561)
- 북한산 우이~신설동

○ 소사 원시 운영(031-5183-2648)
- 서해선 구간(소사~원시)

※ 서울시 메트로 9호선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