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수선유지급여 뜻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인데, 이때 수급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을 유지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집이 없다면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jingoo.tistory.com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 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수급자가 임차인일 경우 입차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

의료급여 제도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대신 부담하거나 일부를 충당해 주는 의료·보건 복지제도입니다. ■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jingoo.tistory.com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

보장시설 수급자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맞춰 매달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집이 없는 등 안정적인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수급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비라 함은 이 중에서 생계급여를 일컫는데 매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표를 근거로 삼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생계급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급 ■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이란? 에 의거하여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