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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9

복권 당첨금 세금 알아보기

로또 당첨금 세금 정책 변경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1월 3일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도 복권 당첨 시 내야 하는 세금에 관한 제도 변경인데요.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로또 4등과 3등에 해당하는 5만 원~200만 원 구간의 당첨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로또 복권을 기준으로 1등, 2등 당첨을 제외한 3~5등 당첨금은 모두 비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복권 당첨금 과세근거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5분 생활법령 2023.01.27

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복권 판매점 자격조건 로또 복권 판매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할 수 없고 , , 등과 같은 저소득·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복권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알아보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 을 모두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정한 학원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데 자동차 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4조)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

5분 생활법령 2023.01.17

직장, 대학 예비군 지휘관 알아보기

일반직장, 대학직장 예비군이란? 일반직장 또는 대학직장 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 자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ㆍ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합니다. 이 부대에서 중대급 이상 예비군 지휘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라고 하고 분ㆍ소대장 등을 '직장 예비군 주요 직위자'라고 합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알아보기 직장 예비군 지휘관 외 지역 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예비군 지휘관 신분 지역예비군 지휘관 등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자격의 군무원임에 비해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해당 직장의 직원이자 민간인 신분입니다. ■ 예비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알아보기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이란?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흔히, ,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법적인 신분은 일반군무원이며 직급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혜택 등을 받으며 근무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이라 함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인 읍/면/동대장들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직위입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조)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는 전직 직업군인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선발 시험을 치러 군무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나 사병 출신 예비역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예비전력관리 업..

공무원 가족수당 알아보기

가족수당이란?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매달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

공무원 직급보조비 순위

직급보조비란? 단어 그대로 공무원들의 직급에 맞추어 매달 지급하는 보조비입니다. 해당 직급에 위치한 사람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정식 공무원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까지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직급보조비는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군인, 경찰, 소방 근속승진 제도 알아보기

군인 군인의 근속승진(진급) 제도는 병사와 간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6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6개월 일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사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앞당겨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5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4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총 진급인원의 10분의 2 범위..

부모 급여(부모 수당) 알아보기

부모급여(부모수당)란? 2023년부터 실시하는 정부 출산율 장려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 수당' 제도를 부모급여(부모수당) 제도로 전환시켰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 1. 15.] ■ 아동수당법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 중에서..

5분 생활법령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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