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보훈급여 수당 종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1조)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과 사망일시금에 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아래에 첨부한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일시금 ○ 국가유공자 수당 종류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 부가수당 7. 4ㆍ19 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국가유공자법 제11조 제2항 1.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법을 통해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1조) ○ 국가유공자 범위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

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봄 또한, 주세법 27조에서는 해외여행 등에서 구매한 면세한 주류(양주 등)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의 예외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입소형 서비스 제공 장소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주야간보호기관 4.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아래와 같은 곳은 제외됩니다. ○ 제외 장소 1.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2.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인 종합병원 3.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음의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원래부터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했으나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 - 적색 신호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 2023년 1월 22일부터의 규정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아동안전지킴이란?(하는 일) , , , 등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조) 아동안전지킴이 지원자격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자격증 소지, 업무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선발 대상 1.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나.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다.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

복권기금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여기서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복권기금의 재원조달 구성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2.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복권기금 비율 만약, 우리가 1,000원짜리 복권을 한 장 구매하면 이 중에서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 진흥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고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