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대통령 거부권 뜻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써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이를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최종 승인을 해야 정식 법률안이 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결을 요구하며 안건을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

유보 고용 제도 유보고용제란(Reserved Employment System),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으로만 채용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1994년 영국의 '장애인 고용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서의 장애인 유보고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보 고용 직업군 먼저,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는 안마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

옥외광고물의 정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을 구비해 놓은 가게가 허세논란에 휩싸였는데요.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미디어에서는 이를 가십거리로 보도하며 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이루어진 메뉴판 제공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며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사형제도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써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는 처벌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집행방법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외국의 사형 집행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 폐지국과 집행하는 국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지난 2015년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많아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 사형제 폐지의 여부에 관한 2016 국민법의식 조사결과 - 매우 찬성한다 : 8.0% ..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알아보기 영국 영국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되어 무급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2주간의 유급휴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15주 이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일 및 사용기간을 고지하면..

공무집행방해죄 통계 현황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2015년 1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해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약 7천 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 발생건수 무죄건수 2021년 6,954건 64건 2020년 8,121건 33건 2019년 8,683건 46건 2018년 8,791건 64건 2017년 9,885건 76건 2016년 10,743건 43건 2015년 10,231건 56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보호법익은 공무이고,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되는 자도 객체가 됩니다. ■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용도지역의 지정 모든 땅은 토지별로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으며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만을 위한 법령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 전화를 통해 발생한 범죄 및 피해 유형에 따라 처벌 법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47조(사기죄)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죄) -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죄)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 7년 이하의 징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시 최고 무기징역 미국 전화나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사회보장법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최대 5년의 ..